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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중국 장쩌민 체포령… 티베트 민족 탄압·대량 학살 혐의

karuna           조회수 1,709
2013.12.07 18:56


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스페인 국가법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사진) 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스페인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고 나서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장 전 주석과 4명의 중국 고위 인사에게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가 있으며, 이를 심문해야 한다는 스페인 내 친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2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스페인 내 티베트 인권단체들은 장 전 주석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티베트 종족 말살정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국가법원이 지난 10월10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해 5명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5명 중에는 장 전 주석 외에 리펑(李鵬) 전 총리, 차오스(喬石)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천쿠이위안(陳奎元) 전 티베트 당서기, 펑페이윈(彭패雲) 전 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이 포함돼 있다. 국가법원은 지난달에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을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번에 체포령은 내리지 않았다
 
스페인이 자국과 무관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편관할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스페인은 예전에도 보편관할원칙을 내세워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 바 있다. 알란 칸토스 스페인 티베트지원위원회 위원장은 AP에 “쉽지 않은 대단한 결정”이라면서도 장 전 주석 등이 실제 체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았다. 체포령에 적시된 사람들은 중국 밖으로 여행을 하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체포될 수 있다. 하지만 장 전 주석 체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페인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페인이 중국의 입장을 직시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티베트 독립세력은 유언비어를 지어내 중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며, 중국과 다른 나라 간 관계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종교의 탈을 쓰고 반중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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