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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티베트 학살 재판 안 해"…내정 간섭 우려

karuna           조회수 1,517
2014.06.28 23:28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근거로 반인륜 범죄를 재판했던 스페인 법원이 중국 전직 지도부가 관련한 티베트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기로 했다고 엘파이스 등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에 따라 스페인 국적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없는 경우는 관할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재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페인은 지난 3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하는 '보편적 재판관할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반인륜적 범죄의 재판 대상은 피의자가 스페인인이거나 스페인 거주 외국인,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외국인으로 제한했다. 또 기존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가 모두 중단됐다.
그간 스페인 법원은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활용,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등에게 체포 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스페인의 법률 개정은 중국이 티베트 대량학살 재판이 내정 간섭이라며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페인의 친티베트 단체는 지난해 티베트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을 처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자 이스마엘 모레노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2월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리펑(李鵬) 전 총리 등 전직 중국 고위 지도자 5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모레노 판사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티베트인 대량 학살 혐의로 장 전 주석 등을 체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거론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24 2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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